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의 불공정성 편향성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양승동 KBS 사장이 공방을 벌였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KBS EBS 감사에서 KBS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채널A 기자 관련 검언유착 오보 사건을 두고 황보 의원은 징계가 종료됐는지를 묻자 양승동 사장은 “완료됐다”며 “적절하고 책임에 맞게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동훈 검사장이 KB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징계 당사자가 수긍했느냐는 질의에 양 사장은 “일부 재심요청이 있어, 재심까지 마친 직원도 있고, (모두) 종료됐다”고 말했다. 신상문제가 된다면 이름을 (삭제) 처리하고라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황보 의원은 요구했다.
이밖에도 황보 의원은 KBS 보도 불공정성의 근거를 상세히 나열하며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7 재보선 보도의 경우 △야당 후보에겐 여당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많이 보도한 반면, 여당 후보가 박영선 후보 도쿄 주택 의혹제기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부산시장 보선의 경우 김영춘 후보 공약 보도는 많았지만 박형준 후보 공약은 거의 보도가 안돼 비교가 안됐다는 점을 들어 “의도성 가진 것 아니냐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LH 부동산 비리 문제에 대다수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했으나 “KBS는 일주일간 한차례만 보도됐다”며 “양적 측면에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보도로 지적받은 사실 △검언유착 오보 사건 △저널리즘토크쇼 조국관련보도 최강욱 의원 출연 △김홍성 아나운서 69건 뉴스 원고 조작사례 확인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조롱하는 편지써 논란 등을 들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양승동 사장은 “일부 논란이 된 부분도 있으나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검언유착이나 아나운서의 조작방송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황보 의원의 재질의에 양 사장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부문별 편성위,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도 사장에게 “KBS가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높이려고 애쓰려 한 것 안다”며 “신뢰도 추락의 원인을 제작자율성 저하로 보고 이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KBS 뉴스 신뢰도 높아지고, 질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말 조사에서 20% 전후였던 신뢰도가 24%까지 넘어섰다는데, 신뢰도 비율 높이는게 어려운 일”이라며 “신뢰도를 높이고, 임무를 마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수신료와 관련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째 제자리걸음인 수신료의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KBS가 수신료 인상을 이끌어 내려면 국민을 감동시킬 선제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가지을 들어 “첫째 프로그램의 상업적 경쟁을 중단하고 상업방송과 완전한 차별화를 하는 것이며. 둘째로 2TV 상업광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셋째로 지역성 회복 위해 지역총국 단위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게 전제됐을 때 수신료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양승동 사장은 “대체로 동의한다”며 “다만 2TV광고 폐지는 시간을 두고 고민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도 “수신료 문제는 필요성에 동의하나 K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질의에 46%밖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묻자 양승동 사장은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KBS가 적절히 대응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외주제작사와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드라마 부분의 표준계약서 상 수익배분의 경우 공연권과 전시권, 저작재산권은 5대5로 수익배분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KBS 제작계약서 검토해서 살펴보니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3년간 521건 중 확인된 462건의 경우 외주제작과 권리를 공동보유한 것은 83건(16%)에 불과했고. KBS 단독보유가 438건(84%)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양 사장은 “이건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걸 잘 모른다니 당황스럽다”며 “개선할 부분 살펴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 외주제작사와 상생협력의 문화를 선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