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원하는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가 장애 청소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EBS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인터넷 지원 서비스 콘텐츠 6040개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는 0.1%인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EBS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지원서비스는 총 6040개로 고등강좌 3996개(66%), 초등강좌 988개(16%), 중학교 708개(12%), 평생교육 181개(3%), 직업교육 133개(2.2%), 영어교육 12개(0.2%), 수학교육 11개(0.2%), 직업강좌 8개(0.1%), 영어강좌 3개(0.1%) 등 자막, 화면해설, 다시 듣기, 수어, 영상설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콘텐츠 전체 6040개 중 장애 유형별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가 96.3%인 581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면해설(시각) 174개(2.3%), 수어(청각) 31개(0.5%), 다시듣기(시각) 14개(0.2%), 영상설명(발달) 5개(0.0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지원 서비스는 5692개로 자막(청각) 5,552개(97.5%), 화면해설(시각) 140개(2.5%) 등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단 1개도 없었으며, 고등강좌는 3996개 중 자막(청각) 3,925개(98.2%), 화면해설(시각) 71개(1.8%)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8세 이하 장애인 비율은 지적 장애가 50%가량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 장애 20.7%, 청각 5.3%, 시각 3.1% 등 발달 장애인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균등한 방송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현재 EBS의 방송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발달 장애 청소년이 70%가량 되는데 EB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 1개도 없고 그나마 있는 영상설명은 평생교육에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EBS는 장애 청소년 비율에 따른 균등한 인터넷 지원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청 편의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