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편향 심의 우려에 “질책을 경청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 방송정책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채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가 선임돼 버린 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속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KBS 사장 재임중 편향방송을 했다며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는 질문공세를 벌였다.
주 의원은 정연주 위원장이 ‘배임죄’를 이유로 KBS 사장에서 해임됐다는 정 위원장 답변에 “그런 내용을 형식적 이유로 삼았는데, (실제로) 이전 정권에 편향적이고, 바뀐 정권에 미운털 박혀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위원장이 “아니다. 제 무효확인소송에도 나왔는데, 배임죄가 가장 크게 작용했는데, 배임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주호영 의원은 “정권이 단순히 배임죄만 갖고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사장 재직중 여러 보도가 지금 야당 당시 당선된 대통령 당선된 당에 맘에 안들어서 괘씸죄로 해임했다고 보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정연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을 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 편향적 태도와 내로남불 등의 지적이 있는데 이를 불식시킬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우선 대선과 관련해 대선 심의는 방심위의 소관이 아니고, 선거 앞두고 독립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방심위는 대선 보도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편향성과 자녀 의혹 관련 내로남불 비판을 두고 “둘째로 저에 대한 평가 말씀의 경우 저도 외부에 위원님께서 질책과 비판을 많이 해온 것 잘 안다”며 “주호영 위원을 포함해 외부 질책 비판에 대해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하고 마음 속에 새겨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왔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방심위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과 관련해 주호영 의원은 한 위원장이 △취임이후 진보매체 변호에 참여 △종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한폐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 △지난 5월 김어준 편성을 두고 김효재 위원의 문제제기에 ‘논의가 부적절하다’며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몇 가지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도 있다”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조성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방통위의 방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질의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의 대표적인 성과로 재난방송 강화, 방송광고 규제개선, 코로나19 대응”을 꼽으면서 “다만 일각에서 방송광고 규제개선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줄었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방송정책의 아쉬운 점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꼽으면서 “지배구조 개선 (입법의) 진전을 하지 못하니 KBS와 방문진 EBS 이사가 선임돼 새 임기가 보장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방송정책의 총평을 할 때 앞의 방송정책 성과가 (이 문제로) 희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공영방송 임원선임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을 현재도 많이 했고, 다양한 평가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국회에 언론미디어 특위가 구성되는데 방송관계법의 통과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게 좋겠죠”라고 강조했다.
늬네는 머릿속에 똥만 든 거냐?
얘도 그렇고 악질들이 꽤 눈에 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