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주간 2021년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한 이슈를 부각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자 대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으로 각 진영의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관련 사안이 국감장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을 불과 1~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사주한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손과 발 역할하는 현직 고위 검사가 국기문란 문제에 가담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윤 후보 책임론을 주장했다.
송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윤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직 쫓겨나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 있는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동기 이유 하나도 없다”며 “더불어 kbs가 보도했지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축산업자 유착관계, 모 골프장 통한 윤 후보에 대한 접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 것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공수처 이첩하는데 소극적 입장이었다”며 “그렇기에 이번 이첩은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검찰은 3명의 검사가 조직적 개입을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하고, 윤 후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와 윤석열 부친 연희동 주택 연결됐다는 보도, 김만배씨 누나이자 천화동인 이사인 김명옥씨가 해당 집을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 후보는 부인하지만 수상하다는 의혹 끊이지 않는데 진상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 많은 비위 사실이 폭로되고 있다”며 “이 지사는 본인이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라고 했고, 유동규씨는 실무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가까운 돈이 민간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고소고발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공무원, 일반 국민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일삼아왔고 특히 대장동 게이트를 첫 폭로한 기자(조선일보)에게는 2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협박해 후속보도를 원천봉쇄하고 재갈을 물리려 했다”며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충상 교수)까지도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대장동이 최대 치적이라고 큰소리치더니 유동규씨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니 꼬리 자르기를 한다”며 “이 지사는 유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던 2012년 기사에서 유씨를 (당시) 이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중대한 사안에도 검경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며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대화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곽 의원 제명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내지도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어제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